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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50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란? 기준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매각을 고려하게 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입니다. 특히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절세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요건 중 하나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시청까지 거리인가? 군 경계까지인가? 아니면 집까지 거리인가?”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   1. ‘직선거리 30km’는 경계선까지가 아니다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이 농지 있는 곳과 같은 시·군이면 괜찮.. 2025. 4.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이디어(펜션·전원주택 소유자 필독!) 도시 외곽이나 관광지에 펜션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 펜션, 나중에 팔면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 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이라 써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으로 표시돼 있다면 당연히 주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를 잘 읽어보시면 또 하나의 절세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1. ‘공부상 주택’보다 ‘실제 용도’가 중요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주택 여부는 공부상(공식 서류상의) 용도보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즉,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 2025. 4. 3.
3주택이어도 비과세 받는 방법!! (신혼부부 주목) 요즘처럼 부동산을 하나라도 갖기 어려운 시대에, 결혼으로 인해 뜻밖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고 배우자도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추가로 신혼집을 한 채 더 구입하면? 바로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럴 때, 과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세금 질의 회신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일시적이면 비과세 가능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혼인을 통해 기존에 각자 보유하던 1주택(A주택, B주택)이 합쳐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2025. 4. 3.
급변하는 광명의 심장, 광명뉴타운 12구역 현장 탐방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최근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지 중 하나인 12구역을 직접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지형과 상권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생생한 현장을 사진과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대규모 개발지12구역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깎아내린 산 경사면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높은 경사면 위에는 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실제로도 광명뉴타운 12구역은 산지를 깎아 평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는 .. 2025. 3. 31.
대학 등록금, KTX 요금,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 최근 대학 등록금과 KTX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동결’ 상태를 유지해 온 이 요금들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한편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동결이 오히려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준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부동산 시장에선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등록금과 KTX 요금의 ‘실질 가치’는 이미 떨어졌다대학 등록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17년 가까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KTX 요금 역시 14년간 인상이 없었죠. 언뜻 보면 좋은 일이지만, 같은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대학이나 코레일 입장에서는 적자 구조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25. 3. 25.
매수세가 살아난 곳은 어디? 주택심리지수로 보는 지역별 부동산 흐름 부동산 시장을 읽을 때 실거래가나 전세가도 중요하지만, 꼭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심리지수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지면 매수세가 강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면 매도세가 두드러지죠.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심리지수(매도세/매수세)’ 그래프는 이러한 시장의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서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어디서 식고 있는지 지역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가장 하단에 있어요) 수도권: 매도세 둔화 속 매수세 회복, 서울: 매수세 살아났지만 다소 양극화- 경기도는 최근 매수세(주황색)가 2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소폭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매도세(초록색)는 80 이상으로 강한 상태이나, 추세는 줄어들고 있습..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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