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연구소65 ‘세금 폭탄’의 결제는 왜 세입자가 할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는 ‘다주택자 규제와 세 부담’입니다.유명 전문가들은 말합니다."다주택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살 것이고, 결국 시장 전체의 수급은 중립적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산술적으로는 참 명쾌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장을 발로 뛰는 제가 보기에, 이 논리에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비율의 오류’ (1% vs 0.154%)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조세 전가의 실상입니다. 실증 연구 데이터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할 때 전세 보증금은 약 0.154% 상승합니다.(참고 논문: KCI등재,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재정학회, .. 2026. 2. 10. "집주인 세금 올리면 집값 잡힐까?" 경제학이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조세의 전가와 탄력성) 세금 폭탄, 누가 진짜로 맞을까?요즘 뉴스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집주인들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무서워서 집 팔거나 가격 내리겠지? 하지만 경제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조세의 전가(Tax shifting)'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에서 깊게 다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나 내 월세와 전세금에 직결되는 '세금의 진짜 주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핵심 개념: 세금은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경제학 원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법적으로 세금을 내.. 2026. 1. 24. [심층분석] 드파인 연희 청약: 16억 분양가가 '기회'인 이유 (ft. 주변 시세 완벽 정리) 1.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시장 상황: 광명 철산자이(18.5억 설), 길음 롯데캐슬(17억 설) 등 서울/수도권 주요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력한 매수세(불장)가 유입되고 있습니다.가격 매력도: 서대문구 대장주인 DMC파크뷰자이(16.7억 설) 대비 드파인 연희 분양가(약 15~16억)는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청약 전략: 84㎡(국평)는 고가도로 소음 및 저층 리스크가 치명적이므로, 상품성과 환금성이 높은 59㎡ 타입을 주력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2. 비교군 분석: 드파인 연희의 적정 가치는?비교 그룹단지명입주84㎡ 시세(호가/거래설)분석 (Insight)상승 견인 (Trigger)철산자이 더 헤리티지2025년18.5억 원경기 광명이 18억.. 2026. 1. 16. 안전마진 실종 사건: 주변 시세 10.8억인데 분양가 15억대? (드파인 연희 vs 수지자이에디시온)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청약 시장이 뜨겁습니다. 특히 "서울 신축이냐, 경기 핵심지 대장이냐"를 두고 고민하게 만드는 두 단지, 와 이 화제의 중심입니다. 재밌는 건 두 곳의 84타입(국평) 예상 분양가가 약 15억 원대로 짠 듯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지도를 펴놓고 주변 시세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오늘은 감성이 아닌 '숫자'로 이 두 단지의 청약 가치를 냉정하게 분석해 봅니다.1. 드파인 연희: "형님보다 비싼 아우, 괜찮을까?"먼저 서울 서대문구의 야심작, 드파인 연희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았고 숲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투자자라면 지도에 찍힌 '가격표'부터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드파인'이 자칭 하이엔드이지, 시장에서 인식하는 하이엔드는 아니죠^^) 지.. 2026. 1. 10. 사학연금 든든하다고 개인연금 안 하세요? (절세 '세테크' 3대장) 우리의 착각교직원(또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사학연금'이죠."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나오는데 굳이 개인연금을 또 들어야 해?"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융기관 배 불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큰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당장 돈을 버는 확정 수익 투자처'였습니다. 오늘은 저 같은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꼭 챙겨야 할 절세 3대장(연금저축, IRP, ISA)을 정리해 드립니다.1. 왜 개인연금인가? ① 세액공제는 곧 '16.5% 확정 수익'이다우리는 연말정산을 하죠. 개인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에 최대 16.5%를 돌려줍니다. 요즘 세상에 원금 보장되면서 16.5% 수익 주는 상품 있나요? 없습니다. 나중.. 2026. 1. 7. 새해부터 문고리 수리비 12만 원 청구됨... 집주인인 제가 '쿨하게' 낸 이유 (ft. 임대인의 수선의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더니... 고지서가 날아왔다?새해 첫 평일,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길래 기분 좋게 덕담 나누나 했는데... 사진 폭탄이 날아옵니다. 문고리가 뚝 떨어져 나간 사진... 😱 세입자분이 직접 고쳐보려다 실패했고, 사람 부르니 출장비 포함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라면 순간 고민할 겁니다. "아니, 문고리는 쓰다가 망가진 거니까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1초 만에 답장했습니다. "안전하게 사람 불러서 교체하시고, 계좌 주세요. 제가 냅니다." 문고리 고장, 누가 내야 할까? (법적 쟁점)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운 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꺼내봅시다. * 대원칙: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등)는.. 2026. 1. 3.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