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용성3 ‘세금 폭탄’의 결제는 왜 세입자가 할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는 ‘다주택자 규제와 세 부담’입니다.유명 전문가들은 말합니다."다주택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살 것이고, 결국 시장 전체의 수급은 중립적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산술적으로는 참 명쾌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장을 발로 뛰는 제가 보기에, 이 논리에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비율의 오류’ (1% vs 0.154%)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조세 전가의 실상입니다. 실증 연구 데이터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할 때 전세 보증금은 약 0.154% 상승합니다.(참고 논문: KCI등재,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재정학회, .. 2026. 2. 10. 새해부터 문고리 수리비 12만 원 청구됨... 집주인인 제가 '쿨하게' 낸 이유 (ft. 임대인의 수선의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더니... 고지서가 날아왔다?새해 첫 평일,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길래 기분 좋게 덕담 나누나 했는데... 사진 폭탄이 날아옵니다. 문고리가 뚝 떨어져 나간 사진... 😱 세입자분이 직접 고쳐보려다 실패했고, 사람 부르니 출장비 포함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라면 순간 고민할 겁니다. "아니, 문고리는 쓰다가 망가진 거니까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1초 만에 답장했습니다. "안전하게 사람 불러서 교체하시고, 계좌 주세요. 제가 냅니다." 문고리 고장, 누가 내야 할까? (법적 쟁점)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운 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꺼내봅시다. * 대원칙: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등)는.. 2026. 1. 3. 319대책, 강남3구와 용산 이후 마포·성동·광진·강동으로 풍선효과?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른바 ‘319대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수요의 진입이 차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권 및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빌라 시장에서의 풍선효과319대책이 시행되자마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빌라로 관심을 돌리..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