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더 올 생각하지 말아라? (부동산 3.19 대책)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 가격 상승: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강남3구 중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 중.
• 거래량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강남3구는 4주 만에 거래량이 두 배 이상 증가.
• 투자 성향 변화: 강남3구 외 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율과 갭투자 비율이 반등.
• 심리적 변화: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되면서 매매수급지수 상승.

 

2. 시장상황 평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 강남, 송파구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가 급증.
• 금리 인하 효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부담이 줄어들며 주택시장으로 유동성 유입.
• 공급 감소 우려: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향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 전망.

 

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25.3.24~9.30).
• 필요시 추가 지역 지정도 검토.

②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대상.
• 대출, 세제, 청약,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

③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담대 및 전세대출 심사 강화, 금융권 자율관리 촉진.
•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체계 도입.

④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투기 및 이상거래 단속 강화.
•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

⑤ 주택공급 기반 강화

•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법 개정 추진.
• 신속매입약정 확대(연말까지 11만호 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분 매입 확대.